한국당, 총선 공약으로 ‘지소미아 연장’ 등 내세워

자유한국당은 4·15 총선에 대비한 공약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공식 연장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원상복구 등을 내세웠다.

10일 한국당은 국회에서 외교통일안보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싹 다 갈아엎고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지켜내겠다”며 “굴종적 남북관계를 끝내고 자유민주적 통일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축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즉각적으로 원상복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소미아에 대한 공식 연장을 추진해 안정적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이루겠다고 했다.

2018년 4·27 판문점선언 직후 채택한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에 대해선 “북한의 끊이지 않는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이미 휴짓조각이 됐다”며 폐기 방침을 밝혔다. 또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배치 불가 등 ‘대중 3불(不)’ 정책에 대해서도 폐기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이 벌인 ‘북한이탈주민 북송, 북한인권재단 출범 저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 등을 3대 북한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방지법 추진,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 등을 약속했다.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집행에 대해선 “묻지마식 퍼주기”라며 이에 대한 국민 통제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당은 “한민족이라는 명분으로 북핵 위협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남북협력사업을 차단해 북한 비핵화와 연계한 발전적 남북교류협력이 되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남북북교류협력법,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