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뜻은 그게 아닌데···” 금융위-금감원 갈등설에 난감한 최종구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의 지속적인 갈등설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행정적 사안 처리의 중대성을 강조한 발언이 금융당국 수장 사이의 감정싸움으로 비춰진 것에 불편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은 지난 10일 서울 공덕동 옛 신용보증기금 본점 사옥에서 열린 ‘마포 혁신타운’ 리모델링 착공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키코 문제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선정됐다고 들었는데 이 사건이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키코 문제는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쌓인 현안인 만큼 매우 복잡하다”면서 “당사자들이 받아들여야 분쟁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조정위가 어떻게 할 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하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지난 2007년과 2008년 많은 수출 기업이 가입해 유명세를 탔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환율이 요동치자 상당수 수출 기업이 타격을 입었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건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하면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여부를 가려내 은행과 합의를 유도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 비율을 정할 전망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 이후 일각에서는 키코 사건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윤석헌 원장과의 의견차가 극에 달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등장했다. 윤 원장은 교수 시절부터 ‘키코 사건’을 중대 금융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등 강한 어조와 소신으로 이 사건을 다뤄왔다.

그러자 최 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늦게 일부 금융위 간부들에게 자신의 섭섭한 심경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위원장의 뜻은 이러했다. 키코 사건이 분쟁 조정 대상에 들어간 것에 개별적 의문을 품을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이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분쟁조정위가 책임감을 갖고 이 사건을 잘 조정할 수 있길 바란다는 것이 그의 본뜻이었다.

그러나 이 뜻은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고 결국 금감원장과 싸우려고 하는 금융위원장의 이미지만 짙어졌다는 것이 금융위 내부의 전언이다.

사실 그동안 최 위원장과 윤 원장 사이에는 냉기가 흘렀던 것이 사실이다. 제3인터넷은행의 인가 탈락 문제를 두고 인터넷은행 문호 개방을 강조한 최 위원장과 은산분리 완화에 비판적이던 윤 원장의 의견이 서로 대치한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는 분석이 있었다.

또 금감원의 자본시장 교란 사범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소소한 의견 충돌을 빚었고 최근에는 분식회계 신고포상금 인상 놓고도 이견을 보이는 등 올해 봄 이후부터 이러저러한 사유로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의 갈등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게 변하자 최 위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무엇보다 최 위원장은 평소 윤 원장과 금감원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윤 원장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위의 업무 파트너이고 윤 원장은 금융권의 어른이신데 내가 어찌 감히 싸울 수 있겠느냐”며 “일을 하면서 의견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럴 때는 대화로 접점을 찾으면 되는 것”이라고 반복해 말한 바 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금감원과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위 한 간부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싸움만 하면 금융회사는 물론 금융 소비자에게도 좋은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자중하려고 노력한다”며 “의견 도출 과정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밖에서는 그 파열음만 보려고만 하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