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W리포트
'脫단통법' 10개월, 악폐습만 부활···통신·제조사 담합부터 깨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이하 단통법)'이 폐지된 지 10개월, 후속 조치가 연거푸 순연되면서 이전의 악폐습만 살아난 모양새다. 현재까지 국민 통신 생활에 별다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한 데다가, 불투명한 마케팅 정책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만간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실태의 원인이 결국 이동통신업계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