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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만점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 전국 확산

작성자 누누야 조회수 753 작성일 21.06.22  16:07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열풍과 더불어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가상화폐 압류'라는 새로운 방법으로 체납자들을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가격 등락이 큰 가상화폐 특성상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체납자들이 압류 즉시 체납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효과도 만점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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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방세 체납자 14만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 해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원을 적발, 압류조치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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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자가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최근 10년의 휴대폰번호를 1~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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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일 서울시의 체납자 가상화폐 압류를 최초로 울산과 전주, 천안, 순천, 대전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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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정말 코인세상이 오긴 하나봐요. 코인이 화폐수단이 되어 존버하던 코인들이 정말 화폐처럼 쓰일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오늘 너무 떡락해서 힘들었던 존버코인들 (이오스, 이더, DBXC) 힘좀 내줬으면, 코인세상이 얼른 와 줬으면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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