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 미 루이지애나 하원, BTC·사토시 나타모토 공헌 기리는 법안 통과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루이지애나 주 하원이 비트코인과 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가 경제적 안보(Ecomic Security)에 끼친 공헌을 기리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 새로운 준비자산이 될 수 있다”며 “BTC는 최초의 탈중앙화 1조 달러 규모 자산으로, 전세계의 화폐 평가절하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한다”고 평가했다. 

2. 美 SEC, 비트코인 ETF 신청 심사 시작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크립토인(Kryptoin)이 Cboe(시카고 옵션 거래소) BZX 거래소 상장을 위해 제출한 비트코인 ETF 신청 심사에 착수했다. 이는 반에크, 위스덤트리에 이어 SEC가 심사하는 세번째 비트코인 ETF다. SEC는 최장 240일 심사를 거쳐 거절 또는 승인할 수 있다. 

3. 미 와이오밍주, 7월부터 DAO 유한책임회사 인정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미국 와이오밍주가 오는 7월 1일부터 탈중앙자율조직(DAO)을 새로운 형태의 유한책임회사로 인정할 예정이다. 앞서 코인니스는 와이오밍주 DAO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전한 바 있다. 탈중앙자율조직(DAO)은 인력이 아닌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해당 법안은 와이오밍 주 정부가 DAO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DAO를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유한책임회사가 DAO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4. 미 테네시주 잭슨카운티 시장 “BTC 채굴 및 암호화폐 통한 급여 지급 고려”

미국 테네시주 잭슨(Jackson)카운티 시장 스캇 콩거(Scott Conger)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BTC 채굴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BTC 채굴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있다. 이를 자산(Balance Sheet)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잭슨카운티의 미래 암호화폐는 어떤 모습일까”라며 “암호화폐를 활용한 급여 지급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스캇 콩거는 암호화폐 활용 장려를 위한 계획을 발표, 블록체인 전문 실문팀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5. 메사리 CEO "美 정부 소득세 인상, 디파이 강세로 이어질 것"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메사리의 최고경영자인 라이언 셀키스(Ryan Selkis)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본소득세 인상 방안은 탈중앙화 금융(DeFi) 산업의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바이든 행정부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자본 이득 세금을 최대 39.6%로 기존의 2배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자자들은 중장기적으로 디파이에 눈을 돌릴 수 있다. 디파이는 암호화폐를 사고 팔며 발생하는 수익이 아닌 암호화폐 차용 등으로 구조적인 이자를 취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

1. 유럽 규제 당국, 바이낸스 출시 '주식 토큰' 위법 여부 조사

유럽 규제 당국이 바이낸스의 주식 토큰의 증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지난 12일 미국, 중국, 터키 외 지역의 투자자가 암호화폐 형태로 특정 기업의 주식을 구매하도록 하는 ‘주식 토큰’을 출시했다. 테슬라(TSLA) 토큰이 대표적다. 이에 대해 유럽 규제 당국은 ‘주식 토큰’이 기업 공개와 투명성을 관리하는 증권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에 따르면 영국 금융행위 관리청(FCA)은 성명을 통해 “제품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 및 마케팅 방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 연방금융감독청(BaFin) 역시 “양도가 가능하고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고 배당금이나 현금 결제와 같은 경제적 자격이 있다면 증권신고서를 게시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주식 토큰이 EU의 금융 규정을 준수하는 CM-Equity의 상품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코인니스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보도를 인용, 바이낸스의 테슬라 주식 증권화 토큰 판매가 홍콩 현지 증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전한 바 있다.

2. 영국 사법 TF, 암호화폐 관련 분쟁 해결 위한 새 규칙 발표

디크립트에 따르면 영국 사법 태스크포스(TF)가 암호화폐 분쟁 관련 새 규칙을 발표했다. 규칙은 블록체인 기술, 암호화폐, 스마트 컨트랙트 관련 분쟁 발생 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고안됐다. 영국 사법 TF는 앞서 2019년 암호화폐 및 스마트 컨트랙트 현황 관련 법률 보고서를 발간, 암호화폐를 거래 가능한 자산으로 인정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했다.

3. 아일랜드, EU 암호화폐 규제지침 5AMLD 따라 암호화폐 기업에 등록 의무화

파이낸스메그네이츠(Finance Magnates)에 따르면 아일랜드 정부가 AML(자금세탁방지) 및 CFT(대테러자금운용및조달금지) 지침 준수를 위해 모든 가상자산사업자(VASPs)를 대상으로 중앙은행 등록을 의무화했다. 유럽연합이 시행하는 유럽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5AMLD)을 현지 법률로 도입함에 따라 해당 의무가 부여됐다는 설명이다. 해당 규정은 아일랜드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암호화폐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중앙은행은 기업의 AML/CFT 정책 및 절차 관련 효율성을 평가한다. 또한 기업 경영진과 수익주주(Beneficial Owners)는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5AMLD 지침에 따라 금융 서비스 기업은 ML/TF 리스크 평가,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의무), 트랜잭션 모니터링,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신고 및 보고, 기록 보존 등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

아시아 및 기타 지역

1. 터키 거래소 Vebitcoin 운영 중단… 암호화폐 결제 금지 법안 발표 후 두 번째

더블록크립토(theblockcrypto)에 따르면 터키 암호화폐 거래소 Vebitcoin가 23일(현지시간) 운영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Vebitcoin는 재정적 이유로 모든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에 터키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수사위원회(MASAK)는 Vebitcoin과 경영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미디어는 “터키 정부가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Vebitcoin가 거래소 중 두 번째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18일 운영을 중단한 터키 메이저 거래소 Thodex는 이용자 자금 수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암호화폐 결제를 금지하는 법안은 오는 4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2. 中 인민은행, 노동절 연휴 상하이 시민에 디지털 위안화 홍바오 지급

중국 경제매체 제일재경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5월 1일 노동절 연휴 기간 상하이 시민을 대상으로 디지털 위안화 홍바오(추첨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식)를 지급할 계획이다. HSBC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디지털 위안화의 가용성은 (중국 양대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 위챗페이에 버금가면서도 안전성은 더 높을 것이다. 또한 기술력은 비트코인과 견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3. 中 인민은행, 해외 도박자금 유출입 단속 예정...암호화폐 활용 수법 등 대응

중국 상하이증권보에 따르면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23일 도박 자금의 해외 유출입 단속을 위한 업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도박 자금 해외 유출입 상황 진단하고 도박 자금 단속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자금 추적을 회피하는 새로운 수법들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