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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버트 미 CFTC 위원장 “이더는 증권 아니라 상품”

이미지=Wikipedia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히스 타버트(Heath Tarbert) 위원장이 시가총액 기준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 이더(ETH)는 상품이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다.
10일 야후 파이낸스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한 타버트 위원장은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지금껏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분명히 상품이 맞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장으로서 이더도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힌다.”
타버트 위원장은 이어 CFTC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양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조율하고 있으며, 일단 비트코인과 이더를 증권으로 보지 않는 데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버트 위원장은 CFTC가 향후 미국 시장에서 이더 선물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허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CFTC의 한 고위 관리는 코인데스크에 CFTC가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이더리움 선물상품 출시를 승인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타버트 위원장은 하드포크로 인해 생겨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하드포크 배경에 따라 규정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비슷한 자산에는 비슷한 규제를 적용하는 게 이치에 맞다. 즉 기반 자산이 되는 원래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된다면 그 자산이 하드포크로 갈라져 생겨난 자산도 상품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드포크 과정에서 자산의 증권 여부를 가늠하는 오래된 기준인 호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는 기반 자산의 분류를 따르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 히스 타버트 CFTC 위원장
타버트 위원장은 페이스북이 추진하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주요 규제 기관들이 리브라를 어떻게 규제하는 게 좋을지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 리브라를 증권으로 분류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타버트 위원장은 말했다.
“만약 리브라가 증권으로 분류된다면 증권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으면 된다. 반대로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상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타버트 위원장은 대담 막바지에 CFTC 산하에 핀테크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CFTC 연구소의 소장을 새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신임 소장은 멜리사 네트람으로, 네트람은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 인튜이트(Intuit)에서 전 세계 규제 정책을 관장했다. 네트람은 인튜이트 전에 미국 재무부와 통화감독국 등 금융 서비스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출처]코인데스크코리아 https://www.coindeskkorea.com/5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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