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 새로운 주제로 해커톤 예정
장병규 위원장, ICO 규제개선 의지 밝혔지만
암호화폐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가[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대통령 자문기구인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가 2일 오후 3시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11차 회의를 열고 ▲‘5G 시대 선도를 위한 실감콘텐츠산업 활성화 전략(비공개)’을 심의 의결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게 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도 보고했다.

실감콘텐츠산업 활서오하 전략은 정부가 발표한 ‘5G+ 전략’의 5대 핵심서비스 중 하나인 ‘실감콘텐츠’ 분야의 산업경쟁력 강화와 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과 추진방안(안)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랜만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도 참석했지만, 결과는 비공개다. 4차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가 부딪혀서가 아니라 부처(과기부)에서 발표하기로 해서 실감콘텐츠 심의 결과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실감콘텐츠는 초고속, 대용량, 초저지연 등 5G의 특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라며 “정부는 5G 실감콘텐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과 함께 실감콘텐츠 산업성장 기반 조성에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월 말 새로운 주제로 해커톤 예정..암호화폐는 사실상 물건너가 

이날 회의에서 보고된 5차 해커톤 결과는 이미 언론에 발표된 바 있다. 4차위는 6월 말 정도 다른 주제로 규제혁신 해커톤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연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자금조달(ICO) 규제개선 논의’이야기는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당시 장 위원장은 “블록체인뿐 아니라 ICO도 언급한 점을 기억해 달라”면서 “국회에서도 ICO 관련 규제 개선 이야기가 나오지만 정부내 금융위 등에서 할 일도 있다. 일원화된 채널로서 ICO 문제가 정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다섯 달이 다 돼도록 4차위 안에는 연구반 등 논의 체계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다.

4차위 관계자는 “4차위는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서는 어떤 시그널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 “정부 전체적으로 입장 정리가 돼야 어떻게 움직일지 이야기할 수 있을 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

[출처]이데일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4368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