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회의원 일부가 미국 국세청(IRS)에 암호화폐(가상화폐)와 관련한 포괄적인(comprehensive)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촉구했다.  

미국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의장 케빈 브레디(Kevin Brady) 외 5명의 의원은 19일(현지시각) 데이빗 카우터(David Kautter) IRS 국세청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가상화폐 관련 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이 지났다"며 "포괄적인 가상화폐 과세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미 국세청은 지난 2014년 3월 가상화폐를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인정해 과세해야 한다는 예비규칙을 만들었다. 또 관련 소득세를 자진 신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각에선 가상화폐의 명확한 과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미국 연방 재무부 조세행정 총괄감사국(TIGTA)은 지난 2016년 미 국세청의 가상화폐 과세 계획이 불완전하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의원들은 공개서한에서 "IRS 의무 중 하나는 과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가상화폐를 가진 이들이 납세 의무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편지를 다시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5월 가상화폐 관련 과세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의원들은 "미 국세청이 가상화폐 시장에 압력만 가할 뿐 과세 기준은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IRS가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가 조세 의무를 준수할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IT조선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21/201809210183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