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는 지난 15일 각의에서 가상화폐의 호칭을 "암호자산"으로 변경하는 것 등을 포함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결정했다. 아울러 거래소등 암호자산 환전업체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일본 국회에서의 심의·성립을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일본 금융청은 그동안 금융기관의 돈세탁이나 테러자금 대책을 심사하는 국제조직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따라 ‘가상화폐’라는 호칭을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G20 회의 등 국제사회에서 암호 자산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고, 국가가 가치를 보증하는 법정 통화와의 혼동을 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가 관련되는 법률은 범죄수익이전방지법이나 소득세법 등 5법에 걸치고 있어 모두 바뀌게 된다. 암호자산 거래를 주로하는 거래소등 환전업자에 대한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청 간부는 "고객에게 적절한 운용을 재촉하는 의미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동조하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 밖에 개정안은 해킹으로 인한 대량 유출에 대비해 이용자에 변제 의무와 ‘암호자산’ 변경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교환업체에 의무화로 변경했다. 또한 투기를 조장하는 광고와 권유도 금지했다.

이지나 기자 (news@dailycoinews.com)의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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