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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세계 최초 정부 암호화폐거래소 설립 추진

작성자 깜숭 조회수 3022 작성일 18.09.06  09:42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정부 공인 암호화폐거래소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 자발로 공인된 거래소를 설립하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몰타 등에 이어 새로운 코인 특구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최근 우즈벡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거래소 구성' 및 '디지털 경제 발전 지원 펀드 조성'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 2건을 전격 발표했다. 우즈베키스탄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및 운영 라이선스 요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민관협력 추진을 위한 펀드 조성 및 투자 유치를 골자로 한다. 

특히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펀드 조성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분야 민관협력 추진 및 투자 유치 △블록체인 기술분야 현지 전문인력 양성·해외 고급인력 유치 △블록체인 기술분야 해외 선도기관과의 기술지원 협력확보 등을 결정했다. 역내 가상화폐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 우즈벡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홍보를 위해 타쉬겐트에서 정부주관 '국제 블록체인 포럼'을 개최한다. 

한국 기업과 거래소에도 적지 않은 사업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즈베키스탄 암호화폐거래소 구성'에 관한 대통령 결정문을 본지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우즈벡 비거주자를 포함한 법인과 투자자 거래 차익에 대해 과세를 면제해 줄것으로 알려졌다. 또 암호화폐 거래가 기존 '화폐규제에 관한 법' 기준에 접촉되지 않는다는 점도 명시했다.

국내외 기업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에 상당한 규제프리존을 둔 셈이다.

한국도 우즈벡정부와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에 돌입했다. 

한국블록체인기업인협회(KOBEA) 한·우즈벡경제위원회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기관인 프로젝트관리위원회(NAPM)와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정문으로 설립되는 펀드와 연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및 운영 △우즈베키스탄 ICO(합법화 △우즈베키스탄 차르박 지역에서의 마이닝 단지 및 대규모 블록체인 R&D 단지 조성 △우즈베키스탄 정부 승인 가상화폐 은행 설립 △우즈베키스탄 국립대학교 내 블록체인기반 학과 개설 등 정부사업에 기술자문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를 통해 국내 IT전문 인력이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발전 사업에 대거 유입돼 국내 고용창출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우즈벡 정부의 파격적 행보는 지난 7월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 발전 조치'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결정문 제3832호가 발표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져 규제 일색인 한국과 대조를 이훈다.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적 규제의 혼선 속에서 암호화폐를 우즈벡 제도권으로 편입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는 점도 주목된다.

과거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한 최우선 정부 과제로 △암호자산, 마이닝,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 도입 및 발전 △블록체인 및 IT기술 전문인력 양성 △암호자산 및 블록체인 분야 해외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확보 △해외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관련 법적 기반 수립 △혁신적 아이디어, 기술 개발 분야에서 국가기관과 경제주체와의 긴밀한 협업 확보 등을 선정한 바 있다.

과제 추진 책임기관으로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직속기관인 프로젝트관리위원회 NAPM을 지정하고 관련 법적기반 구축에 대한 실권을 부여했다. 

NAPM 산하기관으로는 우즈베키스탄 가스공사(Uzbekneftegaz), 화학공사(Uzchemistryindustry), 전력공사(Uzbekenergo), 수력에너지발전공사(Uzbekgidroenergo), 광업 및 금속제련공사(Almalyk), 텔리콤통신사(Uzbektelecom), 항공사(Uzbekistan Airways), 철도공사(Uzbekistan Temir Yullari), 국책은행(Halyk bank) 등 전 산업분야를 대표하는 국영기업이 있다. 

이 중 우즈벡전력공사와 수력에너지발전공사는 대통령 결정문에 따라 NAPM에 마이닝산업 구축을 위한 부지 정보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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