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리포트
커뮤니티
SEC vs 리플 소송 총정리 그리고 그 후~~
Ripple vs SEC의 법정 싸움은 암호화폐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2020년 12월에 시작된 전투는 Ripple이 약 13억 달러 상당의 XRP를 증권으로 등록하지 못했다는 SEC의 주장에 중점을 두었다.
소송 결과는 암호화폐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EC가 승리하면 암호화 회사의 운영 방식을 뒤엎을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자산은 증권에 적용되는 엄격한 보고 및 등록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
Ripple이 승리하면 업계가 빠르게 성장 하고 여러 측면에서 더 강력한 규제 조사에 직면하고 있는 시기에 암호화의 주요 승리가 될 것이다.
SEC를 법정 지연 전술에 대해 비난한 Ripple은 긴 법정 싸움을 견뎠고,또 한번의 연장된 일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XRP가 증권인지 여부에 대한 장기간의 싸움은 2023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회사와 암호화폐 지지자 들은 점점 더 낙관적인 신호를 보고 있다.
SEC가 Ripple을 고소하여 기술 세계를 놀라게 한 지 1년이 넘었고 ,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면밀히 지켜본 법적 싸움이 시작 되었다.
SEC가 암호화폐 리플을 증권법 위반으로 고발한 이 사건은 암호화폐 규제의 미래가 잠재적으로 위태로울 수 있는 장기적인 싸움으로 변질 되었다.
Ripple과 SEC가 사건의 다음 단계에 대한 일정에 합의한 후 전투는 내년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약식 판결에 대한 신청 및 청문회는 12월까지 연장된다. 그 시점에서 연방 판사는 사건을 결정하거나 재판에 회부할 것이다.
리플의 스튜어트 알더로티 법률 고문은 트윗에서 “이제 결의안이 2023년에 나올 것 같다” 고 말했다.
크립토의 현재
소송은 암호화폐의 중요한 시기에 전개 되었다. 업계는 2020년 SEC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업계의 급속한 성장과 새로운 플레이어 및 NFT와 같은 새로운 자산 유형의 증가가 미국, 유럽, 중국 및 영국 등 세계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SEC와 같은 규제 당국이 미국이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윗에서"SEC는 미국 시민을 희생 시키면서 자신들의 관할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미국이 더 뒤쳐지게 하는 데 만족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또한 한편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그리고 다양한 법률 및 금융 전문가,암호화 회의론자와 비평가의 경우 Ripple 소송은 투자자와 금융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추세를 억제 하는것 이라고 말한다.
지난 2년 동안 크립토의 폭발적인 성장은 금융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성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디지털 자산 및 서비스의 확장 선택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더 많은 투명성과 책임에 대해 더 강력히 요구했다.
SEC는 XRP가 본질적으로 "불법 증권 제공"이며 Ripple이 법에서 요구하는 "재무 및 관리 정보 유형"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실리콘 밸리의 베테랑 변호사이자 산타클라라 대학의 법학 교수인 스티븐 다이아몬드는 암호화폐의 핵심 기술인 분산 원장은 "SEC 및 기타 기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가 하는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Ripple은 XRP에 대한 SEC의 주장을 일관되게 거부 했다. XRP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지불을 위한 유틸리티 토큰이다. Ripple이 설립되기 전에 발행 되었다는 것이다 ; Ripple은 XRP를 판매하지 않았다.“투자 계약은 없었다. "XRP 단위를 소유하는 것은 Ripple에 대한 권리나 이권 또는 Ripple의 이익 분배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이야기 했다.
전 SEC 의장 Jay Clayton의 임기 말기에 제기된 소송 제기는 Ripple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XRP의 시장 가치는 2020년 12월에 폭락했습니다. Alderoty는 법적 조치를 "SEC의 양탄자 풀"로 묘사 했다. 150억 달러의 XRP 코인 가치를 "소송이 제기된 날 SEC가 보호해야 하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이게 그들이 말하는 소비자 보호 인가?
SEC의장 게리 겐슬러 효과
Gensler는 처음에 Ripple을 포함한 암호화 산업에서 환영을 받았다. Alderoty는 "Gary Gensler와 같은 사람이 MIT에서 블록체인과 기술을 가르쳤기 때문에 SEC에 있는 것이 신선하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겐슬러의 태도는 금세 바뀌었다. Gensler는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겐슬러를 칭찬했던Alderoty는 이제 Twitter에서 Gensler를 일상적으로 공격하며 그와 SEC가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모든 전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수 많은 비난에 대해 Gensler는 11월 연설에서 특정 회사나 임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저는 그냥 '집행'이라고 부릅니다.”라고.
리플의 길
XRP는 2020년 12월 폭락 이후 반등했지만, 암호화폐 시장이 또 다른 급격한 변동성에 따라 또 크게 하락했다.
Ripple은 또한 SEC 소송이 국경 간 지불 기술이 계속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Ripple의 국제적 성장을 늦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Alderoty는 “우리 사업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번창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리플 대표 Garlinghouse는 "이런 미친 역풍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Ripple은 SEC의 결정을 맹비난 했다. Ripple의 가장 강력한 공격 라인은 전 SEC 이사인 윌리엄힌먼의 2018년 연설에서 ether는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의 발언은 이더리움 가격의 랠리를 촉발했고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다.
Hinman은 기관이 Ripple을 고소했을 때 Clayton이 이끄는 SEC 지도부의 일원 이었다. (그와 Clayton은 2020년 말에 사임했다.)
Ripple은 SEC에 연설이 내부적으로 논의된 방식과 관련된 이메일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달 판사가 SEC가 이메일을 생성해야 한다고 재확인 했을 땐 리플의 승리를 확신했다.
SEC에 또 다른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는 비영리 내부 고발자 그룹 "Empower Oversight는 최근 Hinman의 SEC 이사 역할에 대한 이해 상충을 보여주는 SEC 이메일을 게시했다.
이메일은 Hinman이 이더리움의 상업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전념하는 Enterprise Ethereum Alliance의 일부인 법률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Ether는 XRP 경쟁자로 간주되어 Ripple을 고소하기 위한 투표에서 Hinman의 역할에 대해 즉시 의문을 제기했다.
Hinman과 관련된 문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 하다.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Sarah Netburn 판사는 양측의 발표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거나 사건이 배심원 재판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사건이 더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어쨌든 SEC든 리플이든 양측 모두에게 위험 부담이 크다.
리플XRP 챠트(바이낸스)
| 다음글 | |
| 이전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