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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과 SEC(미증권거래위원회)의 법적분쟁은 전체 암호화폐를 대변 할 것인가?
작성자 비트티비BITtv
조회수 3823
작성일 22.03.15 12:22
결국 인류가 블록체인을 받아 들이기 위해선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권적 이여야 하나?
리플은 채굴이 불가능하다.
리플은 발행주체인 리플랩스가 중앙 운영 주체로서 리플을 발행 그리고 유통한다.
“채굴되는 코인은 공급량이 알고리즘적으로 결정돼 있지만 리플은 초기에 리플랩스가 1000억 개를 발행한 뒤 유통 수량을 조절하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이며 “리플랩스가 1년에 몇 개씩 풀겠다고 공언하긴 했지만 리플랩스의
의중이 중요한 만큼 다른 코인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하기 어렵다”
다른 가상화폐와 차별화되는 리플의 또 다른 특징은 빠른 해외 송금 속도다.
리플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른 화폐와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누구나 거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업과 개인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 동기화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 속도는 빠르지만 결국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가상화폐라 부르기 어렵다는 거다.
그러므로 XRP의 이익 창출은 충분히 리플이란 회사의 경영적 노력에서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SEC와의 소송에서 주된 관점이 이거다.
SEC는 모든 자산을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자산은 공동 기업이다. 즉, 가격은 모든 보유자에게 동일하다.
2.자산은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제공한다.
3.자산을 얻으려면 돈이나 기타 가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다.
4.이익에 대한 기대는 제3자의 경영적 노력에서 비롯된다
결국 네번째 기준이 항상 문제 이다.
예를 들어 ICO 판매는 프로젝트 팀이 로드맵을 홍보하고 ICO를 통해 자금을 모아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번째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ICO는 SEC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되어 불법이다.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 충분히 탈중앙화 '된 것으로 평가돼 네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그래서
2020년 12월 22일, 미국증권거래 위원회는 리플과 두 경영진인 브래드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오히려 전세가 역전을 히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세계 각국에서 인정을 하고 CBDC와 접목을 시키려니 그들이 필요한건 중앙집권적인 블록체인인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좋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유통은 모두 불법이다.
너무나도 분명한건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탈중앙화"이다.
과연 인류에게 보내질 신의선물 "블록체인"은 어떤 형태로 장착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그렇다.결국 인류와 공생을 하기 위해선 그들의 규칙과 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그 누가 차를 운전 하겠는가?
SEC에 대한 리플의 대응
Ripple의 경영진은 XRP를 미국 내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통화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XRP의 기능적 특성과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오랜 유용성을 위해서는 증권이 아닌 통화로 분류되어야 한다."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권적 이여야 하나?
리플은 채굴이 불가능하다.
리플은 발행주체인 리플랩스가 중앙 운영 주체로서 리플을 발행 그리고 유통한다.
“채굴되는 코인은 공급량이 알고리즘적으로 결정돼 있지만 리플은 초기에 리플랩스가 1000억 개를 발행한 뒤 유통 수량을 조절하는 중앙집권적인 방식”이며 “리플랩스가 1년에 몇 개씩 풀겠다고 공언하긴 했지만 리플랩스의
의중이 중요한 만큼 다른 코인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뛰어나다고 하기 어렵다”
다른 가상화폐와 차별화되는 리플의 또 다른 특징은 빠른 해외 송금 속도다.
리플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다른 화폐와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사용한다.
누구나 거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과 달리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권한을 받은 기업과 개인만 거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 동기화에 걸리는 시간이 적어 속도는 빠르지만 결국은 중앙집권적인 방식으로 가상화폐라 부르기 어렵다는 거다.
그러므로 XRP의 이익 창출은 충분히 리플이란 회사의 경영적 노력에서
창출이 된다고 볼 수 있다.
SEC와의 소송에서 주된 관점이 이거다.
SEC는 모든 자산을 4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증권"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이러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자산은 공동 기업이다. 즉, 가격은 모든 보유자에게 동일하다.
2.자산은 이익에 대한 기대를 제공한다.
3.자산을 얻으려면 돈이나 기타 가치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다.
4.이익에 대한 기대는 제3자의 경영적 노력에서 비롯된다
결국 네번째 기준이 항상 문제 이다.
예를 들어 ICO 판매는 프로젝트 팀이 로드맵을 홍보하고 ICO를 통해 자금을 모아 개발을 시작하기 때문에 네 번째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ICO는 SEC에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권으로 간주되어 불법이다.
반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 충분히 탈중앙화 '된 것으로 평가돼 네 번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그래서
2020년 12월 22일, 미국증권거래 위원회는 리플과 두 경영진인 브래드갈링하우스와 크리스 라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그러나 1년여가 지난 지금 오히려 전세가 역전을 히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전세계 각국에서 인정을 하고 CBDC와 접목을 시키려니 그들이 필요한건 중앙집권적인 블록체인인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매우 좋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한 유통은 모두 불법이다.
너무나도 분명한건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탈중앙화"이다.
과연 인류에게 보내질 신의선물 "블록체인"은 어떤 형태로 장착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그렇다.결국 인류와 공생을 하기 위해선 그들의 규칙과 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면 그 누가 차를 운전 하겠는가?
SEC에 대한 리플의 대응
Ripple의 경영진은 XRP를 미국 내에서 쉽게 거래할 수 있도록 통화 또는 상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XRP의 기능적 특성과 법정 화폐를 대체하는 오랜 유용성을 위해서는 증권이 아닌 통화로 분류되어야 한다."
Ripple의 세 번째 주장은 정당한 통지의 헌법적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Ripple은 SEC가 XRP 판매의 불법성 혐의에 대해 Ripple에 경고할 시간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현재상황의 맹점은 결국 공정고시 변호이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리플의 내용에 맞선 SEC는 반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항을 법원에서 리플 손을 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다.
Torres 판사가 SEC의 동의를 거부한 것은 Ripple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한다. Ripple의 두 경영진은 SEC의 모든 주장이 곧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몇일전 리플이 8%상승 펌핑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자 그렇다면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를 한다면 지금 전세계적 암호화폐 규제틀이 완벽하게 전환 될 수 있다.
리플의 승리는 암호화폐 전체의 승리 이기도 하지만
그와 반면에 모든 암호화폐가 리플의 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권적(통제가능)이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 시키는~
결국 이런 형태가 인류와 블록체인 기술이 공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리플의 내용에 맞선 SEC는 반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항을 법원에서 리플 손을 들어 주었다는 이야기다.
Torres 판사가 SEC의 동의를 거부한 것은 Ripple이 이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한다. Ripple의 두 경영진은 SEC의 모든 주장이 곧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몇일전 리플이 8%상승 펌핑이 나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자 그렇다면 리플이 소송에서 승리를 한다면 지금 전세계적 암호화폐 규제틀이 완벽하게 전환 될 수 있다.
리플의 승리는 암호화폐 전체의 승리 이기도 하지만
그와 반면에 모든 암호화폐가 리플의 틀에 맞추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집권적(통제가능)이면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실생활에 접목 시키는~
결국 이런 형태가 인류와 블록체인 기술이 공존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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