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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 당국이 ICO(암호화폐 공개) 금지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의 벤처 자격을 모두 박탈했다. 이에 국내 대표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용하는 두나무는 행정소송에 나서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중기부는 지난해 10월 암호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실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공표된 이후 법제처 정부 유권해석을 거친 뒤 두나무와 스트리미(고팍스) 등 4개 업체에 대한 벤처 인증을 정식으로 취소했다. 

업비트와 고팍스는 벤처 인증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았지만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벤처 인증 취소를 당하게 된 것이다. 관련 업계는 유흥업소, 무도장 등과 동일한 취급을 당했다며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벤처 인증이 취소되면서 법인세의 경우 기존보다 2배 가까이 더 내야하고 정책자금·신용보증·특허 심사 관련 우대도 받지 못한다.  
 
두나무는 벤처확인기관인 벤처캐피털협회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벤처캐피털협회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은 벤처 인증·취소 권한을 가지고 있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두나무가 업계를 대표해 행정소송에 나선 것”이라며 “행정소송에 그치지 않고 법조계와 국회의원 등 관련 산업 진흥에 힘쓰는 이들과 협력해 정부 조치의 부당함을 알리고 제 목소리를 내겠다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압박 기조를 더욱 강하게 죄면서 거래소들의 해외 시장 개척 움직임도 감지된다. 

빗썸은 지난 12일 아랍에미리트(UAE) 벤처기업 ‘엔벨롭’과 협력해 현지에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에 나서기로 했다.  

UAE는 지난해 말 가상자산 규제안을 발표하고 올 상반기부터 거래사이트 운영 라이선스를 발급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을 연계시키며 관련 산업 진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미국 핀테크기업 시리즈원과 증권형토큰거래소 설립 추진과 러시아 대형 국책은행과 협력을 도모하는 등 글로벌 시장 개척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업비트 역시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거래소를 오픈했고,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서비스를 시작했다. 

고팍스는 인도네시아 대기업 출자와 국내 한 업체가 협력한 조인트벤처(JV)에 합류해 거래소 개설에 나서는 중이다. 태국에서도 거래소 오픈을 위한 라이선스 신청을 완료했다. 

코인원도 지난해 인도네시아 법인을 설립하는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해외 진출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모회사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가 계획하는 암호화폐 거래소 ‘백트’(Bakkt)가 공식 출범하면 국내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줄 것이란 분석이다. 

백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타벅스, ICE, 보스턴 컨설팅 등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한다. 암호화폐 시장의 취약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높은 가격 변동성이 거대 자본 출현으로 가격 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말 출범을 예고한 백트 거래소는 기관 투자자는 물론 선물 거래까지 가능하면서 암호화폐 시세 안정화와 제도권 편입 등 다양한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면 우리 정부도 이를 계속 방관하긴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우 기자 ksw@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