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가상화폐 시세 조종 처벌과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 도입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며 의원들간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거쳐 이견을 조율한 법안을 늦어도 8월 초에 만들고, 국회 통과 시점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르면 10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하네요.

정치권은 금융당국이 마련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와 이용 등에 관한 특금법 만으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등에서 사각지대가 있는 점을 감안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 이6개 법안은 누구든지 시세조종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등록제 또는 인가제를 도입하는 부문에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나뉘고 있고, 금융당국은 인가제의 경우 시장을 위축할 수 있지만, 등록제의 경우 투기를 조장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시장이 활성화 하는데는 인가제가 좋을 것 같은데요, 각종 사기와 거래소의 횡포(?), 시스템적 오류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 등록제가 좋을 것 같고요. 양쪽의 장점만을 모아 새로운 제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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