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가상통화와 관련한 국제적 연대를 위한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대규모 해킹 사건 등으로 가상화폐 거래를 둘러싼 사회·경제적 논란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앞서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올해 주요 20개국(G20) 의장을 맡으면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점도 작용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8일 "가상통화 대책과 관련해 일본이 국제적인 연계를 주도한다"면서 "올해 일본이 G20 의장국으로 이용자 보호나 악질적인 가상통화 업체의 배제를 주도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본은 가상통화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안좋은 사건이 많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공론을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선 G20 국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주도해 각국의 가상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기구의 리스트부터 작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상통화에 대한 실효성있는 국제적 감독과 규제가 시급한데도 각국의 사정은 천지차이다. 일본과 같이 감독 당국이 분명하고 각종 규제가 촘촘한 나라도 있지만 상당수 나라는 가상통화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조차 명확하지 않은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일본 금융당국 관계자는 "각국의 가상통화를 둘러싼 룰은 규제와 금지, 감시, 방치 등 4개의 종류만 있다"며 "국경을 초월한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일국 차원의 규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일본에서 무등록 영업을 한 마카오의 한 거래업체에 경고를 했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가상통화 업체들이 규제가 없거나 약한 나라에 본사를 두고 주된 영업은 해외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금융당국이 경고 이상의 유효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FSB가 G20 국가를 중심으로 각국의 가상통화 관련 감독 당국을 분명히 하면 이를 통해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의 무등록 영업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니혼게이자인신문은 "가상통화를 둘러싼 각국의 스탠스는 제각각인 상황에서 통일적인 규제나 감독시스템을 당장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가상통화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규제나 감독이 앞서가는 일본이 각국의 감독당국과 연계해 정보를 교환하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풀어가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일본은 지난 2014년 2월 약 480억엔(490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 해킹(마운트곡스 사건)과 지난해 1월 580억엔(5950억원) 상당의 가상통화 NEM(뉴이코노미무브먼트) 코인이 불법적으로 송금(코인체크 사건)된 사건 등이 줄을 이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다. 일본은 마운트곡스 사건 이후 금융청이 주도해 가상통화 거래업체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을 통해 금융당국의 감독과 감시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