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투자자 피해를 우려해 암호화폐공개(ICO)를 금지하는 기존 자세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가상통화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결과, 암호화폐 공개에 대한 투자위험이 여전히 높고, 국제적인 규율 체계도 확립되지 않은 만큼 암호화폐 공개 제도화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위험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금융감독원도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암호화폐 공개 계획을 밝힌 24곳 중 22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결과, 여전히 투자 위험성이 높은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실태점검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공개 금지 방침을 우회하기 위해 싱가포르 등 해외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형식만 해외 암호화폐 공개인 구조로 자금을 모으고 있었다. 페이퍼컴퍼니는 간판만 걸어놓고, 페이퍼컴퍼니와 국내기업간 용역 계약을 통해 이더리움 등을 현지 환전해 송금하는 형식으로 암호화폐 공개 작업이 이뤄지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이 개발과 홍보를 총괄하며, 한글 백서와 국내 홍보를 고려해보면 결국 국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이 모집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암호화폐 투자판단 정보가 공개돼 있지 않고, 개발진 현황이나 프로필이 허위기재된 경우도 많았다. 암호화폐 공개를 통해 확보한 자금의 집행내역도 공개된 자료가 없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백억을 조달하고도 금융당국의 확인요청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공개를 하고 실제 서비스에 나선 회사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P2P대출 유동화 토큰 발행 거래, 가상통화 투자펀드 판매 등 자기자본법상 무인가 영업행위 등 위법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된 만큼 이를 검찰과 경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불법적인 암호화폐 공개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암호화폐 공개에 한한 것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대해선 그 가능성을 좋게 본다며, 블록체인 산업과는 선을 그었다.

[연지연 기자 actress@chosunbiz.com]

[출처]조선비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26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