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선도 시범사업 10대과제 선정

식품안전부터 전기차 배터리 수명관리까지

전산업 블록체인 활용 서비스 구현 가속도

국회 표류중 산업진흥법 입법 가능성 주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블록체인 기술도 재조명 받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 거래가 늘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졌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서버에 데이터를 모아두지 않고 소규모 데이터(블록)로 나눠 서로를 연결하는 기술이다. 데이터 수정·가공 과정이 모두 공개돼 정보 투명성을 보장한다.

◇"블록체인 산업 연평균 80%이상 성장 가능한 분야"= 지난 17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블록체인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현황 점검부터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여러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건복지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의 관계 기관과 SK텔레콤과 삼성SDS 등의 블록체인 관련 기업, 박수용 서강대 교수, 전주용 동국대 교수 등 민간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구 차관은 "블록체인 산업은 연평균 8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분야로 해외 각국이 미래 유망 기술로 주목하고 있다"며 "아직 시장이 완성되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정부가 효율적으로 지원한다면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산업을 충분히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미국, 유럽 등 블록체인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2~3년 정도로 크지 않아 지금이 추격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선진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선정된 과제 10개, 총 60억원 투입= 지난해에 이어 정부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지난달 과기부와 KISA는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분야(10개 과제)와 민간주도 국민프로젝트(3개, 컨소시엄) 사업자 선정에 나선 바 있다. 각각 60억원과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참여 기업들은 LG CNS, 현대오토에버, NH농협, 라온시큐어, 블로코 등의 대·중견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찰청이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증거 관리를, 농촌진흥청이 블록체인 기반 농작물 생산·유통 관리, 보건복지부가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블록체인 기반 식품 안전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구현하겠다고 제안했다. 강원도는 블록체인 기반 강원도형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를, 경상남도는 분산신원증명(DID) 기반 지역공공서비스체계를 각각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신뢰 체계에, 한국도로공사는 상호신뢰 통행료 정산체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는 블록체인 기반 상수도 스마트 수질 관리 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는 블록체인 기반 전기차 배터리 수명 관리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 입법화 가능성도 높아져=지난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진흥법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이 올라갔지만 여야 쟁점에 밀려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은 바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에 전문성을 지니거나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의원 등이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됨에따라 관련 입법 가능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20대 국회에서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의 블록체인소위원장을 맡았던 박용진 의원, 지난해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상민 의원,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수진 의원, 전 카카오뱅크 대표이자 2018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블록체인 소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이용우 의원 등이 당선됐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출처]디지털타임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9&aid=0002594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