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후 수정 어려워 투명성 쑥
올 복지급여 관리 시범사업 후
내년 다른 보조금 확대 나설듯
개인정보 보호법 뒷받침 돼야

정부가 '신뢰의 기술'로 불리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연간 80조원 규모 국고보조금을 지급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 각종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블록체인 플랫폼이 도입되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보조금 부정·중복 수급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국고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국고보조금 지급액 규모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지만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서 중복 수급 문제가 불거지는 등 시스템상 한계는 여전하다"며 "블록체인 기술이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실증사업을 거친 후에 복지 등 전 분야로 확산할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7일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린 '블록체인 관계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기재부는 복지부, 과기정통부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재정 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블록체인 기반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플랫폼' 사업 성과를 보며 성공 사례가 나오면 단계적으로 다른 보조금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부처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은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같은 각종 정보를 암호화해 각 참여자의 PC나 스마트폰에 분산 보관하는 기술이다. 정보를 블록 조각처럼 분산해 보관하기 때문에 해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플랫폼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감시할 수 있어 신뢰성과 보안성이 강점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보조금이 언제 어디에 얼마나 쓰였는지 등 수급자 지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올해 512조원(본예산 기준)에 달하는 전체 나라살림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총 86조7000억원에 이른다. 국고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특정 목적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는 것으로,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이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주로 투입된다. 하지만 중앙정부·지자체의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확대와 부처별 칸막이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오명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기재부가 주목하고 있는 복지부의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 1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20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한 과제 중 하나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회보장급여 중복 수급을 방지하는 프로세스를 만든다는 내용인데, 우선 복지부를 비롯한 4개 정부부처와 10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수급자 선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업 담당자가 보조금 신청자 명단을 일일이 수기로 대조하거나 신청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존해 중복 수급 방지 작업이 이뤄지다 보니 과도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신청과 허위 증빙 제출 등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신청·수급 이력과 자격 정보를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저장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 조회하는 프로세스를 만들면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상당할 것이란 설명이다.

[양연호 기자]

[출처]매일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56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