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 암호화폐 관련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제안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불법인 만큼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불법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1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비밀경호국(The Secret Service)을 재무부로 이관 통합하는 등 재무부 암호화폐 규제 권한 강화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년에 걸친 기술 발전으로 금융 범죄 형태가 복잡해졌고 테러리스트 자금 조달 수단은 더욱 강력해졌다"며 "미국 통화 보호를 담당하는 국토부 산하 비밀경호국(The Secret Service)을 재무부로 이관 통합하면 금융 관련 범죄 퇴치 노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어 "테러 자금 조달 방지와 인권침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금융 범죄를 없애기 위해 재무부 등에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제안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여전히 불법적으로 쓰이고 있는 만큼 규제를 더 강화해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2019년 하반기쯤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가 불법행위 온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허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화폐가 아니다"라며 "규제를 받지 않는만큼 마약거래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 온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예산안은 의회를 통과하기 전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이번 예산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과 재선 성공 시 집권 2기를 염두에 둔 요구 안이다"라며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11월 대선을 앞둔 시기인만큼 트럼프 대통령 뜻대로 예산안이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