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주요 의사 결정자 중 한명인 헤스터 피어스 커미셔너가  한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프로젝트들이  발행한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는 세이프 하버(safe harbor) 제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동료 SEC 커미셔너들이 이를 지지할 경우 미국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면 증권법 규제에서 벗어나 토큰을 발행하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된다.

3년안에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지만, 아무튼 피어스 커미셔너의 제안이 공식화되면 2017년과 2018년초까지 블록체인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암호화폐공개(ICO)가 조건부로 가능해지는 셈이다.

2월6일(현지시간) 포춘에 따르면 피어스 커미셔너는 "토큰 판매 사기 가능성에 대한 SEC 동료들의 우려는 정당하다"라면서도 "세이프 하버가 혁신을 번성하게 하고 투자자들은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피어스 커미셔너가 제안한 세이프 하버 방안에 따르면 토큰을 판매하는 기업들은 ICO 팀 멤버들의 신원과, 프로젝트 소스코드, 거래 이력, 금융적인 수혜자 등에 대해 웹사이트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개야 한다. 기업들이 요구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 사기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현재 미국에서 암호화폐 토큰을 팔아 사업을 하려면 사실상 증권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 스타트업 입장에선 상장사 수준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니다. 텔레그램이 발행한 토큰도 SEC에 블로킹을 당하면서 출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이에 미국 암호화폐 스타트업들은 "SEC가 금융 기술 혁신을 억압하고 있다"라고 주장해왔다. 이 같은 상황은 미국 회사들이 암호화폐에 보다 친화적인 규제 환경을 제공하는 아시아나 스위스 등으로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피어스 커미셔너의 제안은 이 같은 상황에 나온 것인 만큼, 암호화폐 업계는 대체로 환경하는 분위기다. 암호화폐거래소 바이낸스 미국 법인의 캐서린 콜리 CEO는 "세이프 하버가 적용되면 지금까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획기적인 진전이 될 것이다"라며 "많은 미국인들이 디지털 자산 거래에 뛰어들고 네트워크 참여를 확산시킬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피어스의 제안은 2017년과 2018년 만연했던 ICO 사기와 과도한 투지 열풍의 문을 다시 열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여전히 있다. 피어스 커미셔너 또한 이 같은 우려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는 "투명한 규제가 사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피어스 커미셔너의 제안을  SEC 동료들이 밀어줄지는 미지수다.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피어스 커미셔너의 임기가 오는 6월까지라는 점도 현실성을 낮게 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법무법인 퍼킨스 코이에의 디지털 화폐 전문 변호사인 발레리에 데위하는 포춘을 통해 "이것은 한 커미셔너가 개인적인 생각을 강연에서 밝힌 것이다"라며 "SEC는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황치규 기자(delight@bloter.net)

[출처]블로터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293&aid=0000026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