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편집자주]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본격 가동됐다. 특구가 활성화하면 혁신성장의 요람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특구 추진현황과 기대효과, 개선방향을 알아봤다.

[[닻 올린 지역혁신요람 '규제자유특구']⑤부산 블록체인특구..."벤처 250개사·일자리 680개 창출 기대"]

‘투기용 가상화폐(가상자산)’란 오명으로 숨을 죽이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이 부산에서 날개를 펼 전망이다. 부산광역시의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를 통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블록체인 기술규제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를 특구로 지정했다. 부산시는 이번 특구 지정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지역화폐, 관광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을 선보이고 부산을 블록체인 중심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로 지역화폐 발행=블록체인 특구 지정으로 부산시민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것으로 전망되는 부분은 지역화폐다. 부산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규제특례를 통해 부산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유통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블록체인 기술로 지역화폐를 발행해 재화·서비스를 결제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는 선불지급수단을 양도하는 경우 발행자의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해 내역을 기록하도록 규정했다. 또 같은 법 22조는 거래가 이뤄진 뒤 해당 기록을 5년 이내에 서버에서 파기해 개인정보 등을 보호해야 한다.

블록체인을 이용한 화폐가 전자지급수단인지에 대한 해석이 아직 불명확하지만 중앙전산시스템이 없는 블록체인 특성상 이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분산하고 체인 형태로 연결해 암호화한다’는 태생적 성격으로 거래내역이 중앙시스템이 아닌 개별 블록(분산환경)에 기록된다. 또 거래기록 자체가 암호로 활용되는 만큼 거래내역 파기가 불가능하다.

이에 부산시는 특구사업자인 부산은행이 발행한 블록체인 지역화폐에 ‘중앙시스템 기록’ ‘5년 내 정보파기’ 관련 특례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해당 화폐의 금융보안, 개인정보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의 체계를 승인받는 대신 중앙시스템 기록의무를 없애고 개인정보는 ‘오프체인’ 방식으로 기록하도록 한 것. 오프체인은 ‘개인정보의 위치 값’만 블록체인으로 저장하고 실제 정보는 별도로 저장하는 방식이다. 실제 정보를 삭제하면 위치 값이 남아도 정보내용이 없어 사실상 정보파기에 해당한다.

중기부와 부산시는 “이 같은 방식의 지역화폐는 논란이 된 가상자산과 다르다”고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거래되지만 법정통화에 기초한 선불구매 형태인 데다 가상화폐 자체를 사고팔 수 없도록 해 투기 등의 부작용을 원천차단한다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와 연계, 신산업 시너지 극대화”=부산시는 지역화폐 외에도 물류기록, 여행자 관광기록, 공공안전 영상자료 등 데이터통신을 블록체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의 규제 특례도 적용받았다. 대부분 정보파기 의무 관련 규제로 오프체인 방식을 인정한 것이다.

일각에서 “부산시가 추진하는 금융, 물류, 관광, 안전 등 통신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지 않아도 작동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부산시 관계자는 “새로운 비즈니스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반박했다. 인터넷이 탄생하기 전에도 은행 등의 업무는 가능했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터넷뱅킹과 핀테크(금융기술) 등 신산업이 유발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설명이다.

부산시가 기대하는 생산유발효과는 895억원이다. 특구사업자는 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코인플러그, 사라다, 부산은행 7개사다. 부산시는 특구사업자로 7개 업체만 참여하지만 특구를 통해 벤처기업·스타트업 250개사, 일자리 680여개도 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블록체인 특구를 내년부터 시행될 스마트시티(에코델타시티) 시범사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낸다는 계획이다. 강서구는 지난 1월 로봇·물관리 신산업 특화 스마트시티로 지정돼 5G(5세대 이동통신) 프리 와이파이(무선인터넷), 지능형 CCTV(폐쇄회로TV)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블록체인 특구로 토큰이코노미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시티와 융합해 새로운 미래사회의 모습을 그려나갈 것”이라며 “부산을 새로운 금융과 기술의 중심지인 ‘디지털 월스트리트’로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석용 기자 gohsyng@

[출처]머니투데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8&aid=0004290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