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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에 악용되는 법정화폐, 암호화폐의 800배 .. “암호화폐는 자금세탁을 더 어렵게 만든다”
<30일(현지시간) 탭글로벌>
암호폐 비평가들의 의견과는 달리, 자금세탁에 더 많은 법정화폐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사실은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 분석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자료에서 밝혀졌다.
자금세탁은 암호화폐에 부정적인 색채를 부여하기 위해 비평가들이 사용하는 요점 중 하나이다. 암호 화폐와 관련된 거래의 익명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범죄자들의 손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바로 최근 스티브 므누신(Steve Mnuchin) 미 재무장관은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사이버 범죄, 탈세, 강탈, 랜섬웨어, 불법 마약, 인신매매 등 수십 억 달러의 불법 행위를 지원하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 많은 범죄자들이 그들의 악성 행위에 자금을 대기 위해 암호화폐를 사용하려고 시도했다. 이건 정말 국가 안보 문제다”
이 진술은 언뜻 보기에는 그럴듯 해 보일지 모르지만, 법정화폐의 통계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결론이 나타낸다.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돈세탁 통계의 비율은, 800:1이다. 즉, BTC의 1 달러 당 법정화폐 800 달러가 세탁된다는 의미다.
위의 비율은 암호화폐 데이터 스타트업 메사리(Messari)가 므누신의 성명 이후에 행해진 연구 결과로써 발표되었다. 메사리에 의한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현금(법정화폐)이 범죄자들이 사용하는 지배적인 거래 수단으로 남아있다는 유로폴의 주장과 일치한다.
유로폴의 보고서는 발견된 자금세탁 계획이 어떤 형태의 암호화폐가 아니라 법정화폐 이동에 의해 주로 특징지어졌다고 밝혔다.
“법정화폐(현금)를 사용하는 사람이 모두 범죄자는 아니지만, 모든 범죄자는 자금세탁 과정 중 일정 단계에서 법정화폐를 사용한다… 전세계가 범죄자에 의한 암호화폐의 오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 보고서의 결과는 다소 이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사법당국이 적발한 자금세탁 방안은 여전히 전통적인 기법, 특히 현금 사용의 특징이 크다.”
메사리와 유로폴의 주장은 법정화폐가 암호화폐 보다 800배 더 많은 자금세탁에 사용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그리고 므누신의 의견과는 더 대조적으로, 자금세탁과 금융관련 범죄와의 싸움은 암호화폐가 개입되었을 때 더 생산적인 것으로 증명되고 있다.
최근, 중국 경찰은 투자자들이 약 3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만든 폰지 사기인 플러스토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었다. 단속은 블록체인 거래 추적을 통해 가능했다. 만약, 법정화폐 거래의 방식이었다면 이것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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