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실태조사 결과 이달말 발표…IEO·STO에도 부정적

블록체인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인 가상통화(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가 이달 말 발표된다. 정부는 ICO를 전면 금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물론, 거래소공개(IEO)와 증권형토큰공개(STO) 등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에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ICO 실태조사 결과가 국무조정실로 전달돼 분석됐고, 차관회의에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ICO 규제 법안 등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가 곧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ICO를 마쳤거나 준비 중인 기업들에 공문을 보내고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질의 문항은 모두 52개로 ▲최대 주주 및 주요주주, 임직원 현황 ▲해외에서 ICO를 진행한 이유 ▲ICO 물량 중 국내 거주자에게 배정된 물량 ▲국내 투자자 대상 홍보 계획과 진행 과정 등이 포함됐다. 

조선일보DB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취합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에 보고했으며, 금융위는 차관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 최근 이 자료를 국무조정실에 전달했다.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별 차관급 인사로 구성된 ‘가상통화 태스크포스(TF)’가 ICO 실태조사 결과를 놓고 관련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실태 조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제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ICO를 전면 금지하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결과를 검토했지만 현재까지 ICO에 대한 정부 기조를 변경할 상황은 없었다"며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규제 방안이 바로 나오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블록체인 업계가 도입한 신종 자금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블록체인 업체가 가상통화를 발행한 후 거래소에 맡기면 거래소가 이를 판매해주는 IEO나 부동산이나 채권 등을 가상통화와 연동해 배당과 이자 등을 주는 STO도 결국 ICO와 유사한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만 ICO처럼 IEO와 STO를 전면 금지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STO나 IEO에 대해선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STO나 IEO의 경우 자본조달의 본질은 유사한데 이름만 조금 바꾼 형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해외 허용 사례나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있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 rckye@chosunbiz.com]

[출처]조선비즈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366&aid=0000424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