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FTC, 개인정보유출 벌금 부과
워런 "6조원 벌금 동냥수준"
페북 해체 공약으로 내걸어
워싱턴 정가서도 "페북 쪼개라"
가상화폐 리브라 규제요구 확산

16~17일 청문회서 논란일듯

실리콘밸리 정보기술(IT) 기업의 대명사 중 하나인 페이스북이 미국 워싱턴 정가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페이스북을 쪼개라" "'리브라'(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커지고 있고, 백악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페이스북이 우파 측 인사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국 역사상 최고 규모 과징금이 페이스북에 부과됐다.

지난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에 역사상 최고액인 50억달러(약 5조8950억원)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벌금은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데이터 분석 업체인 케임브리지애널리티카를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들 개인정보가 무더기로 유출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성격이다. 그러나 미국 정치권 반응은 '사상 최대 벌금'보다 페이스북이 '재범'이라는 사실에 분노하는 분위기다. 페이스북은 2011년에도 사용자들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해 FTC가 요구한 5개 조항을 지키기로 하고 추가 징벌을 면한 바 있다.

맷 스톨러 오픈마켓인스티튜트 연구원은 13일 CNN과 인터뷰하면서 "이건 벌금이 아니라 주차(위반) 딱지"라며 "의회가 나서서 이런 결정을 내린 FTC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보호관찰 상태에 있었음에도 5년 뒤 또 같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FTC는 페이스북에 매우 아픈 징계를 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페이스북은 벌금 부과 보도가 나온 뒤 주가가 1.81%나 상승했다. 시가총액은 12일 하루 동안 100억달러 증가했다. 시총 증가 폭이 벌금 50억달러를 곱절 넘는 금액이다. 시장에서도 페이스북에 부과된 벌금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그로 인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페이스북은 자체적으로 FTC가 최대 50억달러까지 벌금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부과됐다. 페이스북은 매년 광고 매출 증가로 매출이 20%씩 늘어나고 있으며, 현금 보유액 또한 2018년 말을 기준으로 500억달러나 되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 벌금(50억달러)이라 해도 치명적이진 않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에 더 강한 벌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은 트위터에 "페이스북은 올해 1분기에만 순이익으로 50억달러 이상을 벌었다"며 "페이스북에 이 벌금은 동냥 수준"이라고 했다. 데이비드 시실린 민주당 하원의원은 "FTC가 페이스북에 다섯 달이나 일찍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줬다"고 했다.

FTC의 솜방망이 처벌은 다음주로 예정된 페이스북 청문회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이 FTC를 압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물론 민주당에서도 페이스북 등 실리콘밸리 IT 공룡들에 대해 FTC가 반독점법을 적용해 해체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16일 미국 하원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을 증인으로 세워 반독점법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소셜미디어총회'에서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자신에게 공정하지 않다며 행정부가 반독점법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인 워런 상원의원은 공약으로 페이스북 등의 해체를 내걸었다.

페이스북의 수난은 최대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인 '리브라'에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의회는 여야 할 것 없이 "전 세계 24억명이 '리브라'를 쓰게 되면 금융시장의 충격과 개인정보 유출, 지하경제로 악용될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며 이 프로젝트에 규제를 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도 11일 "리브라는 신뢰성이 거의 없다"며 "페이스북과 다른 업체가 은행이 되길 원한다면 새로운 은행 법규를 만들어 다른 국내외 은행들처럼 모든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과 17일 미국 상원과 하원은 각각 페이스북의 가상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

[실리콘밸리 = 신현규 특파원]

[출처]매일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39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