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셔터스톡
일본 세무 당국이 암호화폐를 거래로 얻은 소득과 이윤을 축소 신고한 이들을 추적해 정당한 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날 국세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세청이 탈세 목적으로 세금 신고에서 누락된 것으로 의심되는 암호화폐 거래 가운데 대규모 거래를 위주로 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의 전언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암호화폐 거래에 집중적으로 참여한 개인 투자자 50여 명과 기업 30여 곳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신고에서 누락한 암호화폐 거래 이윤만 총 100억 엔(약 1090억 원)에 달한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로 올린 소득에는 최대 5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주식 거래 소득에 적용되는 최대 세율(20%)보다 훨씬 높다. 암호화폐 소득 및 이윤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한 데는 이처럼 높은 세율도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사히신문은 도쿄 지방국세청 조사팀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에 고객들의 2018년 거래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암호화폐 거래를 통한 고소득자들을 추려냈다. 여기에 도쿄를 제외한 다른 지방 국세청의 납세 자료를 취합·분석한 결과 투자자와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로 번 돈 가운데 총 70억 엔어치의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사히신문은 국세청이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에서 누락했거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축소 신고하려 한 이들을 조사해 탈세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