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고 갈 적기다.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아야한다" 
2일 국회에서 만난 남완우 코인제스트 법무팀장은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자 보호 제도를 만들어야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코인제스트는 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일종의 거래소다. 남 팀장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거래소에 등록된 30여 종이 넘는 암호화폐에 실제 가치가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치를 인정받은 화폐들은 거래를 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가치가 전혀 없는 일명 '깡통코인'이 매매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남 팀장은 "신생 암호화폐의 시세를 뻥튀기하는 사건들이 종종 적발된다"라면서 "특정 세력끼리 깡통코인을 수십 혹은 수백만원으로 자가 거래하고, 해당 거래 기록을 토대로 거짓된 시세 형성, 조작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했다. 

최근에는 암호화폐거래소가 직접 고객의 암호화폐를 해킹한 이후 잠적하는 경우까지 발생했다고 남 팀장은 전했다. 이 같은 범죄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데 대해 그는 "정부가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거래소와 관련해 손을 놓고 있고, 어떠한 관리감독도 회피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팀장은 암호화폐의 제도권 도입에 대해서 "투기세력이 사라진 지금이 적기"라고 말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하루 수백만원씩 가격이 등락하는 탓에 '투기성이 짙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비트코인 1개 가격은 450~500만원선에서 거래된다. 2017년 말부터 지난해 초 1~2000만원대 가격을 형성한 것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안정화됐다는 평가다. 

남 팀장은 "암호화폐 가격이 급등락할 당시에도 규제 목소리가 거셌지만, 수 많은 개미 투자자가 암호화폐에 뛰어든 상황에서 정부가 메스를 들긴 어려웠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현재 투자자들의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투기세력이라고 부를만한 투자자들은 급격히 줄었다"고 했다. 

그는 정부에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가상화폐 공개(ICO)를 합법화해 암호화폐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인·허가제를 운영해야한다는 방안이다. 남 팀장은 "ICO를 합법화할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사전구매가 일반에 공개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또 가상화폐거래소 설립 전 정부가 자본금, 인력, 시설 기준을 설정, 자격 미달의 거래소 난립을 제도적으로 막아야한다 "고 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출처]파이낸셜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153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