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헌재)가 행정부의 ‘암호화폐공개(ICO) 전면금지’와 관련, 국민 기본권 침해 여부를 본격 심사한다. 블록체인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프레스토가 지난 6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후속조치다.

당시 프레스토는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모든 형태의 ICO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법치주의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입법부(국회)와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ICO 단계적 제도화’와 맞닿아 있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