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부기관 FATF의 Private Sector 포럼이 오는 5월 6~7일 이틀간 개최된다. 이번 포럼에는 오는 6월에 FATF가 세계 각국의 가상통화 거래소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상업 은행과 같은 수준의 규제 기준을 요구하는 발표를 계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화폐의 법, 규제 등에 정통한 전문가들은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Private Sector 포럼의 개최에 대해 그다지 주목받지 않은 거 같지만 가상통화(virtual assets)에 대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규제 등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만약 지난 2월 Public Statement 법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세계적으로 거래소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t.co/kaeYsOL0XU 

지난 2월에 FATF에서 발표된 Public Statement중 특히 가상화폐 거래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7(b) 항목이다. https://t.co/3HvqyNDv6h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을 중심으로 36개국 및 2개 국제기관으로 구성된 "FATF"는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규제를 등 국제 공조를 추진하기 위해서 1989년에 설립된 회원국 정부 간 회합 기관 지난해는 FATF의 멤버 및 옵서버 대상이 되는 금융 섹터로 250명이 넘는 대표자가 참여했다. 

FATF는 가이던스에 기초한 권고, 즉 '국제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 대해 암호자산(가상통화)의 구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자산 

수익 

자금 

기타 자산 

기타 대응하는 가치

FATF는 권고에 근거하는 관련 조치를 암호자산 및 암호 자산 서비스 프로바이더(VASP)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고 있어 VASP는 라이선스를 취득, 혹은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게다가 올해 2월에 공표된 Public Statement(공식 성명)에서는 6월을 목표로 가입하는 주요"36개국의 규제 기준"으로 가상 화폐 규제를 권고하고 가상 화폐 거래소의 규제를 "상업 은행"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이는 각국이 법 집행, 형사법제 및 금융규제의 각 분야에서 취해야 할 조치 등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법안의 채택이 가져올 파급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 James Lee 기자 (news@dailycoi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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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8년 12월 15일, 데일리코인뉴스 관계자로부터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아 전재하였습니다. (SNS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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