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공매도·암호화폐 ICO 다시 보기는 하는데…"

국감서 공매도 개선 촉구에 5개월 만에 재검토

"루비니 발언·佛 ICO 법제화 배경 제대로 알아야"

금융위원회가 개인 투자자도 공매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 암호화폐의 ICO 허용에 대해선 여전히 부정적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기자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공매도는 아무리 공평하게 만들어도 차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기관투자자가 유리하거나 시장 투명성 확보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법령, 제도, 해외사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금융위는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로부터 주식을 빌릴 수 있는 등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사실상 대책 보완에 나서면서도 최 위원장은 "공매도는 투자자의 정보력 차이뿐 아니라 투자자 신용도 중요하다"며 "제도 자체가 신용이 높은 차입자에게 유리하다"며 제도적 한계를 지적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의 불신은 올해 폐지론으로 분출될 만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매도는 외국인에게 유리한 시장(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ICO 허용 문제에 대해서도 최 위원장은 "최근 우리 언론에선 ICO의 필요성을 많이 보도하지만, 해외에선 다른 의견도 많이 소개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는 뉴욕대학교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최근 발언과 ICO 합법화를 추진 중인 프랑스를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감에 이어 암호화폐 공개(ICO)에 대한 우려를 다시 피력했다.

그는 "루비니 교수는 지난 11일 미국 상원의 가상통화 청문회에서 '가상통화는 사기의 근원으로, 대부분 증권법을 회피하기 위해 설계됐으며, 퍼블릭 블록체인은 역사상 가장 과장된 기술'이라고 했다고'고 소개했다.

프랑스 현실에 대해서도 "프랑스의 ICO 합법화 추진은 금융청 등록과 소비자 보호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을 보면 원활히 발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제한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고, 프랑스에서 법제화되면 프랑스 가상화폐·블록체인 회사들이 외국으로 쫓겨날 것이라는 논평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재무부의 국내 은행 점검과 관련해서는 "어떤 채널, 어떤 방식이라고 밝힐 수 없지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18~20일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직후인 20~21일 국책·시중은행 7곳과 컨퍼런스콜을 통해 대북 제재 이행을 점검했다. 지난 12일 금감원 국감장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인지하지 못했다' '대응이 미흡했다' 고 지적하며 논란이 일었던 사안이다.

[출처]뉴스1 http://news1.kr/articles/?345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