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정치검찰 폭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검찰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가 없어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 감사, 하명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누차 말했듯 서해 사건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월북으로 인정한 바 있다"며 "국정원이 합참보다 먼저 파악했다는 감사원 발표는 사실이 아니었으니 SI(특별 취급 정보)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들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체가 드러났는데도 결국 검찰이 무리한 영장 청구에 나선 것"이라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공범으로 서훈 전 안보실장을 적시한 영장은 이미 재판부에서 구속 적부심이 인용될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재판부에서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했음에도 구속영장을 또 청구한 것은 망신 주기에 다름 아니다"며 "검찰은 부당한 영장 청구를 철회하고 전 정부 흠집 내기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이틀 남기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선 그 책임이 여당인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다. 예산안을 놓고 이렇게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이라며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국민 내면 민생 방치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의 폐기와 민생 예산 최대한 증액, 위법적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불법 예산의 철회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확답을 준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