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새해 첫 회의···민생법안 통과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들이 2020년 첫 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통과에 뜻을 모았다.

6일 당정청은 국회에서 민생안정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설날을 앞두고 펼칠 민생정책을 점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는 설 민생 대책을 다양하게 준비했다”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을 연초 시행하고, 생계급여지원도 설 이전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설에 필요한 농수산물 공급을 늘려 차례상 부담을 덜겠다”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고향에 갈 수 있도록 교통안전대책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국회가 예산부수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선거법과 포항지진특별법,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을 통과해줘 감사하다”며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많아 국민과 기업의 고통이 크다”면서 국민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데이터3법, 청년기본법, 근로기준법, DNA법 등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을 거론했다.

이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입법과 경제입법을 설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법안 개정으로 장애인과 서민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 확보가 돼 있고 여야 간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도 정쟁수단으로 전락해 1월 인상분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조만간 입법절차를 완료해 설 전에 국민들에게 값진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원내대표는 “전세계가 지금 인공지능, 5G, 핀테크, 스마트공장 등 데이터 기반 신산업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는 미래의 좌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당장 데이터 3법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