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듯 다른’ 민주당 3룡의 재정론

더불어민주당 잠룡 3인의 재정론이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등 잠룡 3인은 서로의 재정 정책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리고 있다. 특히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 진보정당에선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용해서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산이 늘어나고

증폭되는 국가채무 논란···“증가속도 조절해야” vs “오히려 민간부문이 뇌관”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확장재정 정책을 펼치면서 국가채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 채무가 1400만원을 돌파하면서 정부의 채무 증가에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정부 부채는 양호한 데 비해 민간 부문 부채가 오히려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