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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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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판결에 곳곳서 ‘아우성’

[현장에서]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 판결에 곳곳서 ‘아우성’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기존 2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하자, 대법원 건너편 집회에서는 여기저기서 환호성과 탄식이 터졌다. 29일 대법원은 오후 2시 대법원청사 대법정에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2심판결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특히 이번 상고심에서 이 부회장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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