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부공동 임대주택 1채 양도세 특례 적용 가능”

부부 공동명의로 임대주택 1채를 등록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최대 70% 등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정부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부부 공동명의 임대주택 1채에 대해 ‘각자 0.5채를 가진 것이라 기준에 미달한다’며 양도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려 몇 달 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상급 기관인 기획재정부가 절차에 따라 유권 해석을 다시 한 것이다. 4일 관계부처·기관에 따르면 기재부는 부부 공동

‘개정 유턴법’ 공포···SW·콘텐츠 기업도 국내 복귀하면 혜택

해외로 진출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각종 지원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턴법’의 대상이 내년 3월부터 확대되고 특례 혜택도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정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개정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의결과 이달 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내년 3월 11일 시행된다. 지금까지 유턴기업은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