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금융관련 세제의 개편 방향

요즘 주식시장에 있는 1500만명의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가장 핫한 이슈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미리 이를 예상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공급과 개인의 자금수요를 결정하는 주식시장이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투자자들의 이동 예상 기간을 생각하면 8월 내에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 금투세의 도입으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다

부동산일반

박상우 국토부 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폐지해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및 전월세 상한제)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9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에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일시적 2주택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완화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2건과 위원 추천안 2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던 기준을 늘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가 기존 주택을 바로 매각하지 못해

민주, 직장인 점심값 지원·유류세 최대 70% 인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5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율 확대와 직장인 밥값 지원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정비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 보완도 추진한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고물가와 고유가 시기에 서민 경제의 고통을 우선 덜어드릴 법안을 추진하겠다"며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점심 식대 10만원 비과세를 20만원까지 늘리는 직장인 밥값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올해는 풍부한 시장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거래량이 늘고 가격이 상승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은 등지 아파트 값이 50% 이상 상승한 단지가 속출했으며, 지방 주요 거점 도시에는 규제 지역 인근으로 풍선효과가 나타기도 했다. 지난 4~5월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거래가 잠시 주춤하기도 했으나, 금새 안정세를 찾고 우상향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방면에서 세제 및 금융 제도를 변경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상식 UP 뉴스]말 많은 종부세, 계산은 어떻게?

우리나라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부세, 어떻게 계산하기에 논란일까요? 우선 종부세란 재산세와 달리 고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6억원 초과 주택, 5억원 초과 종합합산 토지, 80억원 초과 별도합산 토지의 각 초과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지금 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