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전환율 인하 월세전환 막을까···문제는 강제성 부재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1.5%p 인하하기로 했다. 임대차3법 시행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월세 전환하는 기조가 뚜렷해짐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10월부터 현행 4%인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춘다고 발표했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 0.5%)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율(3.5%

[상식 UP 뉴스]긴급 하향조정···‘전월세 전환율’이 뭐길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전월세 전환율)을 2.5%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제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4%인 월차임 전환율이…” - 8월 19일 본지 기사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조정…공공재개발 9월 공모”(종합)』(주혜린 기자) 中 전월세 전환율(월차임 전환율)이란, 말 그대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뜻합

‘또’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성급한 대처→부작용”

“(현재)전월세전환율은 기준금리가 2.5~3%였을 때다. 기준금리가 0.5%인 지금은 플러스 되는 3.5%는 과하다. 부처간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논의를 통해 전월세전환율을 낮출 생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정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일컷는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 논의가 시작됐다.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 매물이 급격히 월세로 전환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꺼낸 묘안이지만, 업계에선 성급한 정

‘전세난 막는다’ 민주당, 전월세전환율 하향 등 대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법 통과 이후 불거진 전세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전월세전환율 하향과 신규계약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거론된다. 정부와 함께 ‘부동산 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장도 감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통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하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이들 법안 통과로 집주인이 월세를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