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원재 "이달 말 전세 사기 방지 위한 종합 대책 발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달 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대차 계약 전 단계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전세보증금 피해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2차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 및 관계기관도 전담 TF를 구성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 등 현장과

[이슈 콕콕]빌라왕은 새 발의 피? 646억원 떼먹은 집주인도 있다

주택 1139채를 보유했다 사망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를 야기한 '빌라왕' 김모 씨. 현재 171건, 334억원이 보증사고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처리 중인데요. 빌라왕의 334억원은 새 발의 피였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빌라왕보다 더한 불량 집주인이 수두룩했습니다. 가장 많이 보증금을 떼먹은 집주인은 박모 씨로 293건, 646억원의 보증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정모 씨 600억원(254건), 이모 씨 5

[이슈 콕콕]빌라왕 사망···전세보증금 증발 우려에 세입자 '발동동'

지난 10월 수도권에 갭투자로 구입한 빌라, 오피스텔 등을 1139채 보유(6월 기준)한 것으로 유명했던 일명 '빌라왕' 김씨(40대·남)가 사망했습니다. 김씨 보유 주택에 사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은 안녕할까요?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김씨 소유 주택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집주인인 김씨의 사망으로 계약

[카드뉴스]연예인이라 믿었는데···묶여버린 전세보증금 어떡하나?

해외원정도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자숙 중인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가 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엔 도박이 아니라 본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이 문제인데요. 슈 소유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이 묶여버린 것. 이는 슈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채권자가 해당 주택에 가압류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슈 측은 채권자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 소송을 진행, 승소하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을 주겠다는 입장. 하지만 소송이

정동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급증···국토부-HUG 관리 허술 탓”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을 보호키 위한 ‘반환보증제’ 사고가 3년 새 50배 늘어난 것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 없이 실적 늘리기에 급급했던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칸막이식 업무와 임대인 정보 비공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보증공사를 일삼는 불량 임대업자와 주택에 대한 HUG의 허술한 심

[카드뉴스]대한민국 초고가 전세 아파트들···보증금 얼마길래

2018년은 전세 시세가 전반적으로 하락곡선을 그은 한 해. 그럼에도 ‘억 소리’ 날 법한 전세 거래들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2018년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를 분석, 시도별 최고 거래가를 정리했는데요. 전세보증금 전국 1위를 차지한 곳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포레였습니다. 지난해 11월 보증금 50억원에 거래된 것인데요. 전용면적 3.3㎡당 금액은 6,085만원입니다. 최고가 2위 지역은 경기도로, 성남 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