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 축소···외국인 총수 지정은 무산

정부가 각종 자료 제출·공시 의무를 지는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를 기존보다 줄이기로 했다. 총수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법률상 친생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친족으로 보고 각종 의무를 지운다. 다만 내국인뿐 아니라 한국계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려던 계획은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재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재벌총수 3%대 지분으로 기업지배···일감 몰아주기 사각지대 증가

재벌 총수일가가 4%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는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64개 기업집단(소속회사 2292개사)의 지난해 결산 기준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31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64개 집단의 내부지분율 현황을 분석했다. 내부지분율은 동일인(오너

조성욱 공정위원장 “재벌총수 지분율 낮다고 제재할 생각 없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기업 지배구조에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낮은 것 자체를 제재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연합회 초청 조찬 강연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가 적은 지분만 갖고 다수의 계열사를 지배하는 체제가 강해졌지만, 이런 현상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다”며 이렇게 말했다. 강연 자료에 따르면 10대 대기업 집단의 총수 지분율은 1990년 5.1%에서 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