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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다음 뉴스 검색 기본값 변경, 차별 아냐"···가처분 기각

카카오의 포털 서비스 다음과 검색 제휴를 맺은 인터넷 뉴스 매체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앞서 매체들은 다음이 검색 기본값 설정을 변경하자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굿모닝충청‧뉴데일리‧미디어펜‧이투데이‧프라임경제‧뉴스토마토‧뉴스핌‧글로벌경제신문‧비즈니스포스트‧아시아타임즈 등 50개 인터넷뉴스 매체가 지난해 12월 낸 뉴스 검색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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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제평위 심사 거쳐 뉴스 검색제휴 맺었는데 계약 아니라니" 카카오 성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23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원사 등 50개 인터넷신문사가 제기한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인터넷신문사측 법률 대리인 정의훈 변호사(법무법인 에임)는 "포털 다음이 이용자가 별도로 조건을 설정하지 않으면 검색제휴 계약을 맺어온 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언론 활동을 현저히 방해하고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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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카카오다음 불공정 행위 막아 달라"···한국인터넷신문협회, 공정위에 진정서 제출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포털 카카오다음이 검색제휴사의 뉴스가 뉴스검색에서 배제되도록 기본값을 변경한 것과 관련해 지역 풀뿌리 언론과 인터넷신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카카오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아달라며 4일 세종특별시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사진과 비상대책위원 대표단은 진정서에서 "뉴스검색 제휴사들은 약관 및 동의서에 근거해 포털 카카오다음과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