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돋보기]‘원샷법’ 일몰 막기···신사업으로 재편도 지원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은 오는 8월에 사라지는 일몰법이다. 본래 공급과잉 업종에 한해서 기업이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완화하는 법이지만,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여당에서 신사업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일몰기한도 5년 더 연장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3일 원샷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규제를

[상식 UP 뉴스] ‘원샷법’ 모른다고 원샷하지 마세요!

뉴스 속 알 듯 모를 듯한 단어, 상식 UP 뉴스가 풀어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철강업계에서 첫 승인사례가 나오며 관심이 모이고 있는 원샷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철강업계 최초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의 승인사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하이스틸(철강), 리진(조선기자재), 보광(섬유), 신성솔라에너지(태양광셀) 등 4건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 - 10월 19일 본지 기사 『철강업체 ‘원샷법’ 1호…하이스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