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보석여부 내일 결정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재판을 받아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내일) 결정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 보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대법장은 8월 11일 0시가 되면 1심 구속기한이 끝나 풀려나게 된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이제 막 증인신문이 시작돼 앞으로 긴 심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먼저 양 전 대법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헌정 사상 초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조금 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

양승태 구속여부, 25년 후배 명재권 부장판사가 심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3일) 오전 10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담당 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재판부가 증설된 지난해 9월부터 영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27기로 양 전 대법원장보다 25기수 후배다. 명 부장판사는 10년간 검사로 지내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했고 지난해 9월 서울중앙

[상식 UP 뉴스]관례인가 증거인멸인가···‘디가우징’이란?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PC의 하드디스크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폐기돼 논란입니다. 관련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것인데요.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복구조차 할 수 없게 만든 디가우징이란 무엇일까요? 디가우징(Degaussing)은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해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지우는 기술을 말합니다. 하드디스크 등 저장 매체는 얇은 자성 물질로 덮인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