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연한 재정준칙’ 발표 앞두고 ···커지는 실효성 논란
정부의 ‘재정 준칙(Fiscal Rule)’ 제정안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대규모 재해, 급격한 경기침체 시는 예외를 두는 방안 등 ‘유연한 준칙’에 방점이 찍히면서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준칙을) 8월 말에 제출하려고 했는데 해외 사례를 보려고 검토하고 있고 9월 말까지 발표하려 한다”며 “검토 마지막 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