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무상태 불안한 상조회사 일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재무 상태가 불안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선다. 상조업체들 가운데 여전히 상당수가 해약 고객에게 적정 환급금을 주지 않거나 고객이 미리 낸 선수금을 법정 수준으로 남겨두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일제 조사 대상은 ‘지급여력비율’이 업계 평균(92%)보다 낮은 업체들이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과 자본의 합을 선수금으

[카드뉴스]찾지 않은 보상금 956억원, 혹시 내 돈도?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아 난처했던 경험 있나요? 2013년부터 최근까지 183개의 상조회사가 폐업을 했는데요.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만 53만 4,576명이라고 합니다. 상조회사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납입금의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폐업 시 소비자에게 돌려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예치된 피해자들의 보전 금액만 3,003억원에 달합니다. 전액을 예치하지 않기 때

공정위, ‘선수금 보전’ 시정명령 무시한 상조회사 검찰고발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상조회사와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상조회사 온라이프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라이프는 2017년 3월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라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받는다. 할부거래법은 상조회사가 휴업이나 폐업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수금의 50%를 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