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유류세 탄력세율 '30%→50%'···국회 본회의 통과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가 열렸다.

이재명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손실 5년 동안 이월공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를 5000만원까지 인상하고, 투자 손실을 5년 동안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이러한 내용의 쉰한 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또 가상자산소득으로 과세 항목 신설해 현재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소득을 별도의 소득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행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5000만원까지 올리고 세율도 20%에서 20~25%로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하반기 경제]비과세·주택청약 종합저축 일몰 연장 추진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기업 구조조정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금액이 1조원 증액된다. 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이런 내용의 금융포용성 강화 방안과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우선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비과세종합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재산 형성을 돕자는 취지다. 비과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

2021년부터는 1가구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주택자가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한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차등화되는 가운데, 정부는 종부세율 적용을 위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1채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1채씩 소유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특허와 같은 독점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특수관계회사와 거래해 일감몰아주기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범위도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