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전세가격 10% 하락시 집주인 3.7% 보증금 못줘"

주택 전세가격이 10% 하락시 3.7%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 및 추가 차입을 하더라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전세가격이 올해 6월부터 하락 전환되고 이후에는 하락폭도 확대되고 있는 반면, 월세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급 우위 기조로 전환되고 최근에는 월세수급지수를 큰 폭 하회하고 있다. 전월세거래중 전세비중은

[이슈 콕콕]임대차 3법 이후···서울 아파트 전세 보증금에 무슨 일이?

2020년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지난해 6월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완성된 임대차 3법. 이 법이 도입된 뒤 서울의 전세 시장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선 올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6억 3,294만 2,000원입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인 2020년 3월의 평균 전세가 4억 6,070만원보다 37.6% 올랐습니다. 신규냐 갱신이냐에 따라 보증금 격차는 있었는데요. 월세를 제외한 전세 신규계약의 평균 보증금은 6억 7,321만원, 갱신계약의 보증금은 평

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연 1.2%로 인하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