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6단체 "법인세법 개정안, 12월 국회서 통과돼야"

지난 9일로 올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의 통과가 불발된 가운데 경제 6단체가 해당 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호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법인세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

국회, 여야 이견에 금투세·법인세 심사 보류

정부의 세제개편 작업이 여야 이견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법인세법 개정안 심의에 돌입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4시간 만에 산회했다. 다른 안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 방침을 제시하자,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와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이재명, 한 총리 면전에서 "급하지 않은 초대기업 세금 왜 깎아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면전에서 "급하지도 않은 3000억원 영업이익 초과 초대기업 세금은 왜 깎아주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1일 취임 인사를 위해 국회를 찾은 한 총리의 예방을 받는 자리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재정 늘릴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혹시 총리님 생각이 그러신 건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거기에 저도 동의했다. 죄송하다"며 "세계가 법인세를 낮추는

취임 100일 추경호, 시장경제 중심 전환···물가잡기 난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다. 경제의 중심을 정부에서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되돌리고자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물가와 민생 등 당면 현안에 우선순위를 둬야 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첫날인 5월 10일 0시를 기해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추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기반해 경제를 운용하겠다는 것이었다

추경호 "법인세 인하,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 감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설

법인세 최저세율 대상 확대 검토···중소·중견기업 세부담도 완화

정부가 법인세 최저세율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도 낮춰주겠다는 취지에서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과표) 가운데 최저세율인 10% 적용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 4단계로 나뉘어 있는데,

[재정건전성 논란]건전 재정 외쳤지만···부자감세만 '수두룩'

윤석열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건 각종 감세 정책이 재정건전성 기조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대기업·고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감세 정책이 두루 담

민주당 '윤 정부 감세 기조' 겨냥 ···"MB 시즌2 후퇴", "실패 정책 재판" 맹폭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겨냥해 'MB 시즌 2로의 후퇴', '실패한 정책의 재판'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받는 현시점에서 그 해법이 부자 감세고 규제 완화인가"라며 "뜬금없고 과거 회귀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 역시

[尹정부 경제정책]법인세 최고세율 25%→22%···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 또 '친(親)기업' 행보에 발맞춰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16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 제고를 위해 법인세를 정비하기로 했다. 국제적인 조세경쟁 등을 고려하여 과표구간(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25%)을 22%로 인하한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다. 2017년까지는 22%였지만

기재차관 "법인세 제도 개편···전세시장 불안 등 서민대책 점검"

정부가 민간 기업 중심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물가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 등에 대응해 추가 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방기선 제1차관 주재로 '2022년 제1차 중장기 조세정책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새 정부의 조세정책은 민간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지 않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