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민주당식 '검수완박'의 부작용?···한동훈 "국민 범죄 보호 큰 공백"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철도통합 ‘깜깜무소식’···결국 차기 정부로 넘어가나

KTX를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를 운영하는 SR 간 통합 문제가 차기 정부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한 ‘제4차 철도산업기본계획’ 연구용역 기한이 지난달 종료됐다. 국토부가 발주한 이번 연구 용역에는 코레일과 SR 간 통합 관련 과제도 포함됐다. 당초 고속철도 통합 여부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작년 안으로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결론 내지 못하고 결국 해를 넘겼다. 국토

전문가들 주택공급 해소 방안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한목소리

그린벨트 해제로 서울 지역에 주택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려했던 정부의 계획이 무산된 가운데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량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답이라고 입을 모았다. 유휴부지 활용, 가로주택정비 등 다른 공급 방안도 있지만, 이를 이용해 수요를 충족할만한 대량공급이 이뤄질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책을 내야한다. 용적률을 높이고 층고 제한을 완화해야

박홍률 전 목포시장, 열린민주당 입당 최고위원 맡아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비례대표 중심 정당인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중앙당 최고위원직을 맡게 됐다. 박 전 시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입장문을 공식 발표했다. 이날 박 전 시장은 “열린민주당에 입당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목포발전을 위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로 했다”며 “지난 8일 열린민주당 중앙당이 공식 출범했고, 저는 최고위원직을 맡아 당 출범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택은 작금의 급변하는 정치 환

경기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 운영···추진상황 수시 점검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지역 및 수도권 상생과 관련한 12개 국정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도는 16일 오후 3시30분 신관 상황실에서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을 총괄하고 있는 조계원 정책수석 주재로 회의를 열고 지역과제 8건, 수도권 상생과제 4건 등 총 12건의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한 지역과제 8건은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

경기도, 청와대와 국정과제 추진상황 논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지역공약 추진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법령·제도 개정·개선, 예산 지원 등 범정부적 협조를 요청했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10시 도청 상황실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과 지역 8건, 수도권상생 4건 등 12개 대통령 공약의 효율적·성공적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지역공약 8개는 ▲북부접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