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25년, 오해와 진실②]시장에 ‘신뢰’ 못 준 금융위...13년 허송세월

감시 부족과 솜방망이 처벌 탓에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활개를 치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를 알고도 13년간 방치한 금융위원회의 정책 무능으로 공매도의 역기능이 심화됐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허송세월하며 논란만 부채질한 셈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 제도는 ‘양날의 검’이다. 가격 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시세조종 등 각종 범죄수단으로

박용진 “공매도 금지 기간동안 ‘불법 공매도’ 1만4000건 넘어”

금융당국의 한시적 공매도 금지가 시행 중인 가운데 이 기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무차입 공매도가 1만4000건 이상 시도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투자제한시스템 로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잔액 부족으로 인한 공매도 거부 건수가 올해 8월 한 달동안 1만4024건 발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2만1092건)보

[동네북 공매도②]정작 필요한 건 처벌 강화

금융당국이 6개월간 한시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공매도 제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를 활성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과 별개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도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했던 반면 불평등한 접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