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김성배의 건썰]벌떼입찰 논란, 행정인가 정치적 쇼잉인가

"(경찰이) 이번(벌떼입찰 관련)에도 회사 여기저기를 털더라구요. 저희도 (경찰이나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하도 여러번 털려봐서 아는데 본래 사정기관이 제대로 압수수색에 나설 때는 이미 회사 내부 핵심인물을 비롯해 털어갈 자료 다 미리 정해놓고 한날에 한꺼번에 가져가요. 이렇게 시간 질질 끌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벌떼입찰이)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거든요. 별 방법이 없을텐데. 이번에도 쇼잉(보여주기식 행정)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

[김성배의 건썰]정부여 '샤워실의 바보'가 되지 마라

'샤워실의 바보(The fool in the shower)'라는 말이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이자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한 말이다. 정부의 섣부른 경제개입과 정책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한 것이다. 처음 샤워할 때 찬물이 나와 급히 뜨거운 물을 틀게 되면 너무 뜨거워 다시 찬물로 바꾸는 것에 빗댔다. 올해 말에 '샤워실의 바보' 이야기를 꺼내든 데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이 개념이 시사하는 바가 적잖을 것으로 보여서다. 전 문재인 정부의 부

[김성배의 건썰]우물안 경쟁에 빠진 건설업계

'업계 1위', '창사 이래 최대', 'O조원 돌파' 올해 들어 유난히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면서 도시정비사업 수주 실적을 내세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때다!' 싶어 신규 주택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엔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용산구 한남2구역, 울산 중구 B-04구역 등에서 시공권을 노리는 시공사들이 혼탁·과열경쟁에 나서는 등 이전투구식 복마전마저 드러내고 있다. 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