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기소에 격앙···"저열한 정치 기소",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하루 전날 검찰이 이재명 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전격 기소하자 "저열하고 부당한 최악의 정치 기소", "역대급으로 치졸한 짐승 같은 정권"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늦게 검찰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를 하자 곧바로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야당 대표를 기소했다"며

박홍근 "이재명 기소 유력···역사상 유례없는 정치기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유력한 것에 대해 "그렇게 된다면 역사상 유례 없는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살아있는 권력의 죄는 덮고 야당에 대해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기 위해 바닥 긁기도 모자라 땅굴까지 팔 기세"라고 질타했다. 또 "여러 법률가도 도저히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국정감사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정치 공세에

[뉴스웨이TV]“검찰 억울하게 만들지 마라”···‘타다 기소’ 정부 비판 이어지자 檢 감싸는 주광덕 의원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상식 UP 뉴스]무혐의와 무죄, 무슨 차이?

어떠한 사건이나 사고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무혐의’나 ‘무죄’로 풀려났다는 소식, 심심찮게 접하게 되는데요. 닮은 듯 다른 무혐의와 무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혐의는 말 그대로 혐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또한 범죄의 혐의는 있지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거나 부족해 기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무혐의 처분이

[이슈 콕콕]데이트 폭력 삼진아웃···한 번은 괜찮나요?

날로 심각해지는 데이트 폭력, 지난해에만 1만 건이 넘게 발생했는데요. 이에 검찰에서 데이트 폭력의 구속 기준 및 사건처리 기준을 정비하고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검찰의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방침은 ‘데이트 폭력 삼진아웃제’라고 불리는데요. 이는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데이트 폭력의 특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는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 폭력 범행 전력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이 2